2022년 들어서도 오미크론 변종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방역지원금과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고 합니다. 부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2월 21일 여야 합의
[소상공인 및 방역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 확정됐다고 합니다. 대선 앞두고 선심성 행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팬데믹 시국에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영업자들께 작은 혜택이나마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길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의 계획
◎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미시분석을 세밀하게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심도있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금 상환의 어려움에 갑작스럽게 직면하거나 금융이용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정책노력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14조 추경 8할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 1차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로 매출이 급락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지급 시기는 이르면 2월 중순쯤이라고 합니다.
3)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이번 추경은 14조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만 전체 82.1%인 11조 50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4)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에 9조 6000억 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조 9000억 원씩 배분됐습니다.
방역보강 편성 비용
- 정부는 방역 보강에 1조 5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 중증환자 병상 확보에 4000억 원
- 먹는 치료제·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에 6000억 원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에 50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 나머지 1조 원은 예비비를 보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1차 추경의 핵심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함됩니다.
- 정부는 여기에 항목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9조 6000억원(68.6%)을 편성했습니다.
총지출 규모
- 올해 총지출 규모는 621조 7천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 1천억 원까지 증가합니다.
- 국가채무는 1천75조 7천억 원까지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1%가 됩니다. 국가채무 규모도 비율도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