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사태로 러시아 일부 은행을 국제은행간 통신협회((SWIFT; 스위프트)에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러시아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번 조치는 이미 제재로 고통받는 러시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혜국 박탈
□ 최혜국 대우는 무역할 때 가장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여기서 제외되면 관세가 높아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 러시아는 연간 150조 원 정도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수출하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나토 국가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잃게 된 것입니다.
□ 미국은 또 보드카, 수산물, 다이아몬드 등 러시아산 사치품 수입은 아예 금지하고, '올리가르히', 즉 친푸틴 신흥재벌들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경고
□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집속탄 등 금지된 대량살상 무기 사용에 이어 화학무기까지 쓸 가능성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러시아와의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라며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SWIFT란
국제 은행 간 통신 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어입니다.
SWIFT는 금융거래관련 메시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고받기 위해 설립한 국제금융통신망으로, 1만 1,000여개 금융기관이 가입돼 있습니다.
▶ 1970년대 설립했으며 소재는 벨기에입니다.
▶ 현재 차단국은 이란과 북한입니다.
러시아의 SWIFT 퇴출이란
○ 기축통화인 달러로 거래되므로, SWIFT 퇴출은 국가가 국제금융시스템에서 배제돼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가 배제될 경우 러시아는 국제금융시스템과 거의 단절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폭락하고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은 수·출입 금융 거래와 해외 대출 및 투자가 어려워집니다.
경제적 역풍
①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고 러시아와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 피해가 불가피해집니다.
②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③ 서방은행들의 러시아의 대출 금액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피해 예상
○ 한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특히 러시아 업체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대금 결제가 불가능해지고, 러시아 업체들로부터 받을 대금을 회수할 길이 없어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 대체 결제 시스템이나 제3 국을3 통한 우회 결제를 이용한다고 해도 신속성과 투명성 저하 등으로 거래 비용 증가로 부품과 원료 수입에 차질이 발생하고 가격이 인상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 정부는 러시아 은행의 SWIFT 퇴출 범위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달라지므로 상황을 면밀히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민과 기업의 국제 거래에 차 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대응책에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계 경제는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영향을 피해 갈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향의 정도와 심각성은 결정적으로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 지속 기간에 따라 최근 시장에 가해진 충격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좀 더 장기적인 현상일지 달라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