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오늘부터 서울과 대전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시범 발급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지갑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던 것을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리다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합니다. 시범 발급 기관은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며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안전성과 편의성
1) 이번 모바일 운전 면허증은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다고 합니다.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사용처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현행 플라스틱 운전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에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받는 방법
①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IC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울 서부‧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및 연계 경찰서 방문 신청 가능) → ②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 ③ 대면 신원확인 → ④ IC 운전면허증 비밀번호 등록 → ⑤ IC 운전면허증 교부
-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 없이도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 시범기간 동안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 부과되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된다고 하니 서두르세요.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①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및 휴대폰 본인 확인 → ② IC 운전면허증 휴대폰 뒷면 접촉 및 비밀번호 확인 → ③ 안면 인증 → ④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2)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시범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입니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시면 됩니다.
▶QR 코드를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발급 절차
①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및 휴대폰 본인 확인→ ②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발급발급 신청 → ③ 대면으로 신원 확인 → ④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발급용 QR코드 촬영 → ⑤ 안면 인증 → ⑥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 신원 정보 확인 방법
- 창구직원 등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 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검증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검증 앱)) → ② (신분증앱)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제시 → ③ (검증앱(검증 앱) QR 촬영 → ④ (신분증앱) 제공정보 확인 및 전송 → ⑤ (검증앱) 진위 검증된 신원정보 확인
- 육안으로 확인 시에는 위변조 이미지와 구별하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배경화면의 움직임과 현재 시각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의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1월 27일부터 각 분야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표 참조하세요.
| 분야(제공 기업) | 내 용 | 비 고 |
| 은행(우리은행) | 창구에 설치된 스마트패드의 QR을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실명확인(사본저장) | |
| 편의점(cu,gs25) | 편의점 바코드 리더기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읽어 성인여부 확인 | nice정보 통신 구현 |
| 렌터카(팀오투) | 현장에서 직원이 업무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촬영하여 면허‧신원확인 | |
| 차량공유(그린카) | 그린카 앱에서 회원가입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면허자격 확인 | |
| 킥보드(휙고) | 휙고 앱에서 회원가입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면허자격 확인 | |
| 무인자판기(플랜티넷) | 무인주류자판기에 부착된 QR리더기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촬영하여 성인여부 확인 | |
| 인증서(한국정보인증) | 공동인증서 발급시 창구에 설치된 스크린의 QR을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신원확인 |
혁신 서비스 창출
○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에 따라 국민 생활편의 향상, 혁신 서비스 창출 등이 기대됩니다.
○ 우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스마트폰만 휴대하면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별도로 소지할 필요가 없어 신분증 소지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렌트 시에는 운전자격 정보만을, 담배·주류 구매 시에는 성인 여부만을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