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추계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32년 뒤인 2055년 국민연금 재정은 고갈된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보험료 내는 기간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은 무엇이며 국민 연금 고갈 위기에 대비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2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짐
국민연금 고갈 위기 해결방안
1. 가입연령 상향/가입기간 늘림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상한 연령은59세로 고정돼 있어 약 5년간의 납부 공백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가입기간 또한 평균 27년 밖에 되지 않기에 가입기간 또한 늘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보험료 인상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인데요.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을 암묵적 재정 목표이고, 가입상한연령 및 정년 연장과 국고 투입 등이 재원 마련 대책입니다.
재정안정강화론은 고령화·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되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벌충하자는 방안입니다.
3. 출산크래딧 확대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로 확대하되 재원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전 기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4.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포함,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있습니다.
5. 사회보장세 필요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이 2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세’(가칭)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복지 확대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관련 재정지출이 수천조원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보장세 도입은 논의 과정에서 증세에 따른 국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6. 퇴직금 전환
퇴직연금 보험료 일부를 떼내 국민연금 보험료로 지급하는 퇴직금 전환금 제도의 부활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 퇴직금 전환금처럼 사업주가 부담하는 8.3%의 퇴직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퇴직금 전환금은 1986년 도입됐다가 국민연금법 개정과 함께 1998년 폐지됐는데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후불임금의 성격을 지닌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데다, 전환금 공제 방식 등과 관련해 노사 간에 이견이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70%여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국민연금에 넣는 것이 밑지는 일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40%인 만큼 근로자들의 퇴직금 전환 유인이 사라졌기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향후 대책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입연령 상향 방안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연금이 이 상태라면 90년대생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안이 마무리되는대로 넘겨받아 추가 연구를 거쳐 10월쯤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