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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경제

빚이 부담될 때 채무 조정 제도 4가지 정리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빚을 지고 살면 당연히 안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시고 마시고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빚을 탕감해 주는 채무조정제도 4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조정제도-빚탕감제도-개인회생-개인파산
채무조정제도 4가지

 

▶공적 제도

법원에서 결정하는 개인 회생과 개인파산

▶사적제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 자격요건

1. 채무 조정 제도를 신청한 시점에서 6개월 안에 새로 발생한 빚의 원금이 전체 빚의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금융회사의 전체 빚을 더한 금액이 15억원(담보대출 10억원, 무담보 대출 5억 원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

 

3. 5만 원의 신청비용이 드는데요.. 신청을 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겁니다.

 

 연체 30일 이하면 신속 채무조정제도

일시적으로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연체-개인채무-빚-채권추심-고통-채무조정제도
개인 채무

 

  • 원금은 감면되지 않고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기존 채무의 이자를 따르지만, 최고 이자율이 연 15%(신용카드 10%)이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면 이자율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 상환 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이 시작되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 안에 원리금 분할 방식으로 돈을 갚게 되는데요. 갚는 기간을 길게 잡을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금리가 높은 대출을 먼저 개별 상환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신청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법원 채무조정제도

금융권에서만 돈을 빌렸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사채, 보증, 세금 체납 등이 있다면 법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법원의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보다 탕감 폭이 크고, 갚는 기간도 짧지만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고 신청 후 파산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법원채무제도-빚탕감
법원채무조정제도

 

1. 개인회생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일정기간 동안 법원이 조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요건

  • 과도한 채무로 파산의 염려가 있는 분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분
  •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분
  • 담보대출 10억 이하 무담보 대출 5억 이하인 분

▶ 개인회생 장점

3~5년간 최소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갚으면 남은 빚을 없애줍니다. 단,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채무불이행 기록이 남습니다.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유지가능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 및 금지 가능

2. 개인파산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해당 채무를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을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강제로 채무 면책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별도의 수입원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파산선고를 결정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 자격요건

  •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분
  • 지속적인 수입이 없는 분
  • 개인채무자, 채권자 모두 신청 가능

 

▶ 개인 파산 장점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 탕감
  •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 삭제 및 각종 압류해제
  • 정상적인 은행거래 가능
  • 파산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취업용이
  • 자녀와 가족에게도 불이익 없음
  • 본인명의 사업 가능
  •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자격증 취득 가능

▶ 파산 선고 시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수는 있습니다.
  • 자격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불이익의 소멸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3. 프리워크아웃

연체한 지 31~89일 됐다면 프리 워크아웃이 좋은데요.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거나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것일 뿐 조기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용회복-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제도-빚탕감제도
신용회복

 

▶ 장점

  • 원금은 감면이 안 되지만 연체 이자를 감면
  • 상환능력에 따라 이자율을 원래 약정된 이자율의 3070% 수준인 3.258% 사이로 결정
  • 빌린 돈의 이자율이 3.25% 이하라면 그대로 적용되고, 최장 10년 안에 원리금을 갚아야 함
  • 연체 기록이 남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
  • 금리가 높은 대출을 우선적으로 갚아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을 줄일 수 있음

4.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했다면 개인워크아웃이 좋은데요.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 장점

  • 연체 이자와 이자가 감면
  • 원금도 최대 70%까지 감면(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지(상각채권, 2070%) 아닌지(미상각 채권, 030%)에 따라 원금 감면 비율이 달라짐
  • 남은 채무는 최장 10(담보채무 최장 35) 안에 갚으면 됨
  • , 개인 워크아웃부터는 연체했다는 공공기록이 남음. 2년만 성실하게 돈을 갚는다면 신용정보 기록을 조기에 삭제할 수 있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 안내

▣ 전화상담: 콜센터 1600-5500

▣ 방문상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터넷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앱법원 채무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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