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 운수노조 화물연대가 7일 0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영업자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연례행사처럼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시작되었는데요.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유
화물 연대 총파업의 핵심은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입니다. 화물연대는 생계유지를 이유로 안전 운임제의 폐지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파업 첫날 참여 인원은 40% 수준인데요. 울산 본부 조합원이 공무방해 집행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 안전운임제란
- 안전 운임제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임
- 현재 안전 운임제는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음
-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월 도입됐으며, 올해 말 폐지 예정
▶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요구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를 전차종으로 확대 적용하고 운송료도 높여줄 것을 요구함
▶ 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요구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요구
총파업에 가장 큰 영향받을 업종
① 철강
② 시멘트
③ 주류업
④ 철강업계
총파업 참여자 가운데 이들 업계 컨테이너 화물차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실제 이날 파업으로 물류 현장에서는 운송난이 현실화됐는데요. 충북 단양과 제천, 강원 영월 등지의 주요 시멘트 공장이 화물연대의 점거로 시멘트 출하가 전면 중지됐습니다.
또 수도권으로 시멘트를 공급하는 경기 의왕 유통기지에서도 화물연대 차량이 진입로를 막아 시멘트 운송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주류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하이트진로 참이슬, 진로 소주의 전체 생산량 70%를 담당하는 이천과 청주 공장의 물량 운송이 중단되면서 일부 편의점에서는 이들 주류 발주를 제한했습니다.
소주대란 가능성
소주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의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여름 주류 성수기를 맞아 ‘소주 대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안전운임 태스크포스 구성
국토부는 이해당사자인 화주, 운송사, 차주의 의견이 첨예함에 따라 지난 5월 30일에 열린 안전 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6월 초부터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펼쳐왔다고 합니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화물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에 더해 지난 5월부터 별도로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지원금액과 지급기한도 확대했습니다.
정부 강경대응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으며 운송거부와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누리꾼들의 우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파업 장기화로 물건 배송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화물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늘 그렇듯 국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배송의 경우 빠른 배송을 원할 경우 항공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