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 위기에 2,200만 예금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필자도 그중에 한 명입니다. 필자는 불행 중 다행으로 다음 주면 정기예금이 만기가 됩니다. 새마을금고는 뱅크런 사태로 빠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급한 대로 대책을 내놓았지만 예금주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새마을금고가 이처럼 부실 위기에 빠진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 금고 연체율
새마을금고는 자산규모 284조 원, 거래 고객 2,262만 명으로 시중은행 못지않게 덩치가 큽니다. 하지만 분기별로 경영 공시를 하는 은행권과 달리 반기마다 공시를 하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6.18%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같은 달 14일 6.49%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했다고는 하나,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2.42%)의 2.5배를 넘고, 2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은행권 4월 연체율(0.37%)보다 17배 가까이 높은 상황입니다.
총 대출 금액
총 대출금액은 196조 8,000억 원(가계 85조 2,000억 원·기업 111조 6,000억 원), 연체액은 12조 1,600억 원입니다.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 3,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 6,000억 원에 이릅니다.
새마을금고가 부실 위기에 빠진 이유
부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역대 최고 연체율, 몇 년 사이 급증한 부동산 대출, 내부 임직원의 비리 등이 겹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간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꾸준히 감지됐는데도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당국도 관리 소홀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주요 원인
1. 무리한 부동산 대출
일부 새마을금고는 지역 사업자가 건설하는 오피스텔, 빌라, 전원주택 단지 등 소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수백억 원대 돈을 마구잡이로 빌려줬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2020년 말 38조 원에서 2021년 말 46조4,000억 원, 지난해 말 56조 3,0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자금 흐름이 비슷한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도 문제입니다.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2조8,795억 원에서 2021년 말 9조 992억 원, 올해 1월 15조 7,527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2. 임직원 비리 의혹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잇달아 터져 나온 임직원 비리 의혹은 남은 신뢰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3월엔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혐의를 받는 임직원이 구속됐고,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여러 임직원이 펀드 출자 비위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거나 체포됐습니다.
3. 감시망 느슨
금융업계에선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안부 소관이라 감시망이 느슨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금융만 전문으로 다루는 부처보다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 부실한 건전성 관리
새마을금고는 분기별로 경영 공시를 하는 은행권과 달리 반기마다 공시를 하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게다가 중앙회는 지역 금고로 구성되는 자치회이기 때문에 중앙회 차원에서 지역 금고를 관리·감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새마을 금고 지원 대책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등에 따른 부실을 우려하는 예금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필요시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금고 창설 이후 60년 동안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지만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5,000만원 이하 예금자 보호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당 5,000만 원 이하 예적금은 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받으며 혹시 일부 금고가 다른 금고와 합병되는 상황이 있어도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합니다.
2. 원금과 이자 100% 복원
이미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빼간 고객을 복귀시킬 수 있는 방안인데요.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에서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100% 복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3. 국가의 유동성 지원
유사시 일부 금고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금 부족분이 발생하면 국가가 유동성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마무리
정부가 새마을금고 지원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연체율 급등 소식 이후 일부 고객들이 업장을 찾아 문의를 거듭하거나 실제 예금을 해지하는 등 불안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초반에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해 뱅크런(단기간에 발생하는 대량의 예금 인출 요구) 사태로 커진다면, 금융시스템 전반을 뒤흔드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