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마약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은 이제 마약 신흥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등 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음성적 유통망을 통해 신종 마약 용도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마약범죄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청년층의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펜타닐이란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얀센제약의 창업주인 벨기에의 화학자 '폴 얀센'이 1959년에 펜타닐을 최초로 합성했습니다. 1968년에 미국에서 의료용으로 승인됐으며, 'Sublimaze'라는 이름의 정맥주사 마취제로 사용됐습니다.
1981년에 얀센제약의 특허가 만료돼, 세계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이 생산됐습니다. 그 이후 펜타닐은 의학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가 됐습니다.
◆ 펜타닐의 진통효과 모르핀의 200배
펜타닐의 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약 200배, ‘헤로인’의 100배 정도로 대단히 적은 양으로도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효가 지나치게 강하고 치사량도 높아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약으로 투여할 때는 피부에 붙이는 패치나 막대사탕처럼 빨아먹는 형태로 투여합니다.
주로 패치나 가루 형태로 유통돼, 휴대 편의성이 높으며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또한, 막대사탕 형태로 생긴 구강정 형태로도 존재합니다.
펜타닐 남용의 위험
펜타닐은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80배 이상 중독성과 환각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좀비 마약
2mg 정도만으로 호흡중추를 마비시켜 사망에 이르게 해 '죽음의 마약'으로 불립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만큼 가격도 기존 마약류에 비해 저렴하고 투약하기도 쉬운 데다 강력한 효과까지 지녀 마약 유통상과 젊은 중독자들 사이에서 신종 합성 마약의 제왕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 멕시코 등에서 많은 양의 펜타닐이 밀수입되면서 펜타닐에 취한 젊은이들이 마치 좀비처럼 걸어 다니는 영상이 돌아다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펜타닐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신흥시장으로 전락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은 이제 마약 신흥시장으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약범죄의 전체 비율 중 10~30대 청소년·청년층의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마약 사범 증가
2020년 대검찰청이 공개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만 명 안팎을 유지했었습니다.
- 2015년 1만 1,916명
- 2016년 1만 4,214명
- 2017년 1만 4,123명
- 2018년 1만 2,613명으로 1만 명
- 2019년 1만 6,044명
- 2020년 1만 8,050명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 2020년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2.5%, 2010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청년층 마약범죄가 늘어난 이유
그 이유는 청년층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 비해 청년층이 마약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투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은 줄어 청년층이 마약을 거리낌 없이 투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 거래방식의 변화
청년층 마약범죄가 폭증한 가장 큰 이유로는 마약 유통 및 판매 방식의 변화가 지목됩니다. 소위 말하는 ‘비대면 구매’가 늘어난 것입니다.
인터넷이 범죄 확산의 매개체가 됨에 따라 단속을 피해 온라인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이용해 마약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인터넷 활용 능력이 높은 청년층의 범죄 비율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존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사범뿐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던 일반인도 점점 마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2. 마약류 오남용
의사들의 무분별한 약물 처방도 마약 범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의사의 엄격한 진료에 따라 처방돼야 하는데, 일부 의사들이 이런 규범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은 허위 처방으로 펜타닐을 얻어내 본인이 사용하거나 SNS를 통해 다른 청소년에게 판매하기도 합니다.
식욕억제제’로 마약류를 사용하는 젊은 층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식욕억제제는 피부과에서 흔하게 처방받을 수 있지만, 중독 위험이 있는 약물이라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3. 경각심 약화
마약에 대한 경각심 부족은 청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마약에 대한 위험성이나 처벌 수위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적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류층과 연예계 인사의 마약범죄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8년 말 연예계에서 발생한 ‘버닝썬 게이트’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에서 마약 유통, 성범죄, 경찰 유착 등 여러 의혹으로 번지며 세간에 충격을 줬는데요. 이런 부류의 마약범죄 보도는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 4단계
1. 실험적 사용단계
2. 습관적 사용단계
3. 심화적 사용단계
4. 강박적 사용단계
마약의 심각한 부작용
대부분의 마약 중독자들은 호기심으로 적은 약물을 사용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일상적인 문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약물을 남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정상적인 일상생활 불가
중독자들은 약물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약물의 투약량과 횟수를 늘리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약물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마약으로 인한 뇌와 신경망 손상
마약으로 인한 뇌와 신경망 손상은 마약을 끊더라도 영구적으로 남는데요. 때문에 마약을 오래 복용한 사람일수록 마약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없게 됩니다.
3. 치안의 악화
마약사범의 증가는 곧 치안의 악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약 때문에 폭력적인 행동을 벌이기도 하고, 약물을 구하기 위해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개인의 일탈에서 끝나지 않고 각종 중대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습니다.
마약 청정국 회복 위한 고강도 대책
국세청은 최근 마약 밀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마약단속 T/F 신설
관세청은 대대적인 통관검사 강화에 들어가 최대 밀수경로인 국제우편에 대응키 위한 '국제우편 마약 단속 T/F'를 신설하고 X-ray 판독·마약탐지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합니다
◆ 포상금 3억원으로 인상
밀수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도 최대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입니다.
◆ 밀수 신고 핫라인 신설
국·영문 관세청 홈페이지에 '밀수신고 핫라인'도 신설하며 현장 직원의 마약적발에 대한 인센티브도 개선합니다.
◆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국제마약단속 T/F 중심으로 마약 주요 공급국, ASEAN은 물론 외교부·법무부·검찰·식약처·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업체와의 협력강화도 추진됩니다.
마약은 사회를 파멸시키는 지름길
마약은 어떤 이유로든 한 번 접하면 쉽게 끊어내지 못할 위험성이 큽니다. 단순히 정신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사회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마약이 퍼지기 전에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인데요.
특히 전문가들은 뇌가 아직 성숙하는 시기인 청소년·청년층의 경우 마약류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다른 세대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