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클 만도 하지만 오히려 우려가 더 큰데요. 새해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글로벌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 모두 성장세 약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올해 도입되거나 변화하는 몇 가지 경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이슈 7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최저 임금
최저 임금이 처음으로 월 환산 200만 원을 돌파합니다. 올해 최저 시급이 9620원으로 오르는데, 이 기준 한 달 임금은 201만 원 수준입니다.
2. 군인 월급
군인 월급도 오릅니다. 병장은 100만원,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 이병은 60만 원으로 뜁니다.
3. 종부세
올해부터 1 가구 2 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기존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1 가구 1 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4. 소득세
소득세도 조정됩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200만 원 상향합니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400만 원 오릅니다.
5. 법인세율
기업들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됩니다.
6. 부모급여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 급여’가 도입됩니다.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7. 대학생 입학금
올해부턴 대학 신입생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 마무리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의 2023년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한데요. 일각에서는 양호한 고용시장과 둔화되는 인플레이션, 시장금리의 하락과 달러 강세 약화 등에 따른 금융 여건의 개선으로 경기둔화 심화나 경기침체를 비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변이바이러스는 여전히 확산 중인데요. 인플레이션 또한 여전히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긴축적 통화정책 기간이 연장되며 경기침체와 금융불안, 금융위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