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글로벌 빅 테크 기업과 국내 통신사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0년 4월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콘텐츠사업자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지불을 두고 법적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원고인 넷플릭스가 1심에서는 지난해 6월 패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요. 과연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망 사용료란
여기서 말하는 '망 사용료'란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CP)인 빅 테크가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인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망 사용료가 부각된 원인과 이유
1.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심각했던 2020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재택근무가 일상이 된 상황인 만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당시 사람들은 넷플릭스 등 OTT를 보는 시간이 많아지자 자연스레 ISP 측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2.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트래픽은 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네트워크 증설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데 통신사는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3. 지난 몇 년간 넷플릭스와 유튜브(구글 운영) 등 특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통신사의 트래픽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 핵심 원인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유일하게 트래픽 양에 따라 통신사 간 상호접속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망 사용료 분쟁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는데요. 통신사와 콘텐츠 공급자와 개별적으로 맺은 계약에 따라 트래픽 비용 부담이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상호접속이란 ☞ 상호접속이란 통신사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기업 규모가 비슷한 통신사끼리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쟁점
시작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인데요. 네트워크와 설비 투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통신업계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로 대표되는 사건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건입니다.
2020년 4월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콘텐츠 사업자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지불을 두고 법적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 국내 트래픽 발생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트래픽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구글과 넷플릭스의 비중이 각각 27.1%와 7.2%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SK브로 밴드와 넷플릭스의 치열한 공방
SK브로드밴드는 기업 간 거래가 기본적으로 유상 행위를 전제로 하는 만큼 CP가 ISP에 망 사용 대가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고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 전송망인(CDN) 오픈 커넥트(OCA)를 통해 무정산 방식으로 연결되므로 망 이용대가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사용이 주목받는 이유
망 사용료를 법제화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현재 국회에는 망 이용 대가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달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내 CP 측의 불이익을 우려해 망 사용료 부과 법안 통과에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망 이용료' 분쟁의 결과가 어떻든 결국 일반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되고 있습니다. 망 사용료 법안 통과는 소비자에게 매우 안 좋은 상황을 가져올 것이며 비용이 전가되거나 크리에이터 지원이 줄어드는 등 국내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 5G 시대 도래로 확대될 전망
이 문제는 단순히 CP와 ISP 간의 사안에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G 시대가 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대용량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례가 앞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업계는 망 사용료 지불 문제가 넷플리스, 유튜브 등 CP 뿐 아니라 다른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