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독보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한류의 중심 방탄소년단의 군면제 문제는 어떻게 결론 날까요. 국회 국방위 의원들은 여전히 날 선 공방을 이어가며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로 팽팽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BTS 법안이란
BTS법안인 병역법이 21대 국회 기간 동안 처리되지 않으면 2023년에 BTS는 군입대를 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를 '체육요원',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과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을 '예술 요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BTS는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대중문화예술인 가운데 유일하게 입영 연기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탄 소년단의 가장 연장자인 92년생 진은 올 12월 생일 전까지로 활동 기한을 벌었습니다.
국방위 소속 의원의 군면제 찬성하는 이유
1. BTS가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함.
2. '올림픽 메달 1개의 경제적 가치는 최고 2690억원이지만2690억 원이지만, BTS의 경제 유발 효과는 10년간 약 56조 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제시함.
3. 병역특례 대상자를 체육·문화훈장을 받은 사람으로만 제한하는 새로운 기준 제시.
4. 국위선양을 한 체육인과 순수예술인은 병역면제가 되는데 대중예술가를 배제시키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나아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문화국가 원리에도 반함.
5. 엘리트 문화 뿐만 아니고 대중문화 또 보통 우리의 팝 문화, 이런 부분도 고양시켜야 될 의무가 있음.
6. 젊은이들에게 열심히 도전하면 BTS같이 할 수 있다는 기회의 사다리를 주는 것이 이 시대의 공정과 상식임.
군면제 반대하는 이유
1. 일부 대중예술인들의 인기만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격이 올라갔다고 보는 시각은 아니기에 병역특례를 오히려 줄여야 되는데 늘린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음.
2. 국위선양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호함. 국위 선양의 크기와 작다로 구분해서는 안 될 것.
3.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와 연구 없이 진행하면 BTS만을 위한 병역 면제법으로 국민들에게 비칠 가능성이 있음.
4. 다른 분야의 젊은이들이 느낄 상대적인 박탈감, 형평성 이런 것등에 주목함.
5. 대중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위해서 예술을 하기보다는 사익을 위함이고 실제로 막대한 비즈니스적인, 산업적인 이득을 취함. 따라서 순수예술이나 체육과는 결이 다름.
6. 이번 기회에 말 많은 병역특례제도 자체를 없앰.
방탄 소년단 연장자 '진'의 한마디
92년생인 '진'은 멤버 중 연장자로 병역 특례에서 제외된다면, 가장 먼저 군복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아티스트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국가의 부름에 응하겠다 강조했으며 병역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판단을 회사에 일임한 상태라고 합니다.
유익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불확실성이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이기에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 팬들의 반응 모음
국회의원 다 합해도 bts가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 더 많은 듯한데 국회의원들 발언 진짜 웃김. 본인들은 어이없는 작전짜서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자식들까지 안 보내면서 bts는 안돼?
방탄이 군대에서 나라 지키는것보다 지금처럼 세계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더 나아가 나라를 알리고 국익에 앞장서고 있음.
난 방탄이 군대 가길 바랍니다. 멋진 군인 모습도 보고 싶다. "BTS는 막상 면제해달라는 말 안했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더 난리인가?"라는?" 등의 반응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