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많은 채무에 시달려 고통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회생 신청 자격과 비용 문제, 개인 회생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개인 회생에 대한 오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일정기간 동안 법원이 조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 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과도한 채무로 파산의 염려가 있는 분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분
3.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분
4. 담보대출 10억 이하, 무담보대출 5억 이하인분
개인 회생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 가능
-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함(사채, 사금융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유지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 및 금지가능
- 자신의 재산 보유 가능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생계비사용재산 확보
-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 변경이 용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장 생활 등을 하면서 수익으로 일정 채무를 변제해 나가야 가 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채무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안)이 인가되거나 면책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가 되어서 본인의 <연체정보>등록이 해제가 됩니다. 다만, <공공 기록정보>로 5년간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과 거래 시에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 회생 단점
- 신청절차가 복잡하다(전문가의 도움 필수)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로 대상이 한정된다.
-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 보증을 선 사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 은행 등 금융기관 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5년간)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는 데는 법원에 따라 소요시간이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의 경우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파산면책의 경우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은 3~5년 동안 채무변제를 해나가고 잔존 채무와 이자를 면제해 주고, 개인파산의 경우는 채무 완전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파산 관재인이 선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거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을 수만 있다면 결코 긴 시간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보통인처럼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대상이 된다면 빨리신청할 수록 빚의 굴레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청 비용
개인회생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보수(사업소득자인 경우)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대법원의 인가를 받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1. 인지대
28,800원, 내역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금지명령신청 1,800원입니다(전자신청의 경우입니다. 서면신청은 각 30,000원, 2,000원으로 합계 32,000원입니다).
2.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 1인당 41,6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면 52,000원 + 41,600원 x 5 = 260,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신청 시 납부하며, 종료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 드립니다.
3. 회생의원 보수
150,000원. 영업소득자인 경우, 급여소득자 중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 회생에 대한 오해
1. 채무 총액 1,500만원 이하는 개인회생 못한다.
- 법적으로는 채무의 최저액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각자의 소득과 생계비에 따라서는 적은 액수의 채무로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을 하면 은행거래를 하지 못한다.
- 통장(예금)거래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 신용거래가 어려울 뿐입니다.
3.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
- 일반)회생은 채권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4. 개인 회생을 하려면 보험을 해약해야 한다.
- 보험을 해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보장성보험은 그렇습니다. 보험해약환급금이 변제예정액보다 많은 경우 해약이 고려 대상이 됩니다.
5. 개인 회생을 하면 직장을 계속 다니는데 문제가 된다.
-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을 했다는 사실을 직장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6. 개인 회생을 하면 가족에게 불이익이 있다
-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가족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가족에게 불이익이 안 됩니다.
첨부 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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