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국이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물가는 고공행진에 난방비와 전기요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마침 정부에서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기준에 맞게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에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다른 지원금과는 달리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의 근로를 유인한다는 선순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저출산이 심각해지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5년 시행된 자녀장려금도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원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변경사항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폭이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커집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소득기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종전에 비해 10%가량 오른 금액으로 지원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구성 형태와 상관없이 단독가구를 제외하고 1인당 8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지원 기준
1.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현행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그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최저시급 자체가 오르면서 평균적인 급여 구간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 가구 요건
재산 요건만 충족했다고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가구의 구성 형태에 따라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부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 정도도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3.소득 기준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이 조건에 부합된다면 소득 기준을 따져볼 차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 또한 현행에서 200만 원씩 오른 금액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부부 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한/지급 예정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귀속 연도를 통틀어 신청하는 정기분으로 나뉩니다.
- 2022년도 하반기분은 2023 3월
- 2022년 정기분 신고는 2023년 5월
- 20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감 이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는 10% 감액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에 꼭꼭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신청기간(정기분)
기간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입니다
반기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근로 외 다른 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하시면 정기신청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QR코드 신청, 전화 신청' 등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령자, 중증 장애인 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면 다음 신청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을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으로 안내받을 경우, QR코드나 홈택스, 손택스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해 ARS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모바일 홈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4. 전화 신청
정부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인력을 늘린다고 합니다. 만약 궁금한 부분이 많으시거나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장려금 상담 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을 거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