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책을 두고 정부와 의사들이 3개월 넘게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데요. 극심한 진통 끝에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이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의 강경한 입장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사의 논리가 극명하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대 증원 2006년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총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의대 입학 정원을 확충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는데요.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의사 수 낮은편
증원을 얘기할 때 가장 흔히 인용되는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 의사 수입니다. 2021년 기준 국내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한의사 포함)으로, 30개 회원국(평균 3.7명)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가장 적습니다.
의사와 정부의 논리가 극명하게 다른 이유
1. 의사 수 부족
근본적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의사 수가 부족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정부는 국내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 데다가, 고령 의사들의 은퇴까지 고려하면 향후 의료 서비스 수요가 의사 공급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의사 증원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다만 현재 입학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인원을 한 번에 증원하는 것은 의대 교육 질 저하를 비롯해 시스템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2. 건강보험료 폭등 문제
의사들은 "의사가 많아지면 건강보험료가 폭등해 국민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가 부족할 때 의료비가 오히려 올라 건보 재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진료에 쓰는 돈이 많을수록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늘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필수의료 수가가 지나치게 낮아 병원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환자의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른데요. 의료비 상승에 의사 수 증가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의사 수가 줄어들면 의료비가 오르고, 결국 건보 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분석입니다.
3. 과잉진료
의사들은 '의사 수가 늘면 과잉 진료를 유인할 것'이라고도 주장하는데요. 의사들이 많아지면 서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환자를 과잉 유치하려 할 것이며 수익을 다른 의사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환자 1명당 수익을 최대한 창출해야 하니, 과잉 진료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입장이 다른데요. 복지부는 "의사 수가 늘면 의료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론도 있고, 2007년 건강보험 공단 연구에서도 이를 인정한 바 있지만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실증분석은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와 의사가 공통으로 공감하는 문제
정부와 의사들이 모두 공감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는 지역 및 전공별 ‘의료 불균형’입니다.
현재 의료 문제 핵심은 의사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그중에서도 피부과와 성형외과, 안과 등을 선호하면서 내·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가 약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 입장
의사들은 현행 정부안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하는데요. 의대 졸업생이 많아지더라도 수도권과 인기과 선호 현상은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돌아오거나,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하더라도 결국에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을 개원하거나 페이닥터로 일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일부 의사들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이유로 강경 대응에 나설수록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 입장
반면 정부는 의사 수 증가로 인기과 경쟁이 심화하고, 수가 조정이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완화 등 별도의 필수의료 지원책이 수반된다면 의료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의사 단체의 이기적인 행태와 정부의 어설픈 대책으로 인해 국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의료계 파업 때마다 중증질환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의대 교수들이 이번 사태로 도출된 의료 현안의 '맞춤 대안'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부와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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