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 화학제품의 해외 직접 구매를 원천 금지한다고 밝혔었는데요. 해외 직구 상품이 국민 안전을 해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거센 비판에 결국 사흘 만에 철회를 했는데요. KC 인증 마크없는 해외 직구 금지 사흘만에 철회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해외 제품 직구 금지 방안
정부는 16일 어린이용(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등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한다고 보도자료에 명시해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해 사실상 직구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사용 금지 원료가 포함된 화장품과 위생용품,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를 방지하도록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의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 금지 이유
-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함
-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함
-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KC인증 마크 없는 해외 직구 금지 철회한 이유
1. 졸속 행정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를 차단하고 국내 유통·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이번 정책이 되레 소비자 혼란만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2. 6조 원대 직구 시장 민감성 인식 부족
정부가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으로부터 국내 유통·제조업체를 보호하는 명분에 집중하다 6조 원대에 이르는 직구 시장에 대한 민감성을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3. 체계적인 근거 부족
체계적인 근거와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과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입니다.
4. 과도한 규제
소비자들은 해외와 국내 상품들을 직접 보고, 스스로 비교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도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다.
kc마크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과 관련한 13개 부처 법정 강제 인증 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Korea Certification)를 뜻합니다. 다양한 인증 마크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들은 KC 인증을 받아야 국내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KC인증마크는 한국에서 언제든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자격증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 재검토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논란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일자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